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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

오늘두존버 (경기/사업)
  • 알바
  • 해고
  • 해고통지
2022-11-21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중인 1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출근한지 1주일 된 알바생 해고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면접때는 싹싹하게 자신있는 태도로 임하기에
채용하고, 서류작성도 완료했습니다.

근데 출근 시작하니 태도가 돌변해
핸드폰에, 손님께 인사도 안 하고
태도가180도 돌변하더군요,

시급도 적게 주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종일 알바(시급,13500원)

해고하려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어떤방식으로 통보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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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민기자협회 충북 제천시 지부장
2022-11-22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즉 단시간이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 법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부당해고 벌금 부과까지 인정될 수 있는데요. ​
부당해고 벌금 부과가 이행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해고에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둘째는 서면 통지입니다. 면 대 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만일 이 두 가지 사안 중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하던 곳의 규모를 확인해 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만일 5인 미만(4인 이하)의 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4인 이하)인 곳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라거나 서면 통지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혹여 3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만일 자신이 불시에 부당해고를 예고당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5인 미만(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5인 미만(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해고를 당한 상황이 아닌 권고 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상황에서는 적용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유의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사안에 한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 명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보상이 아닌 복직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유나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불합리하게 당한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확하게 작성하여
불리한 지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구제 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만일 업주 측에서 이러한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당해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금은 2,000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있으며, 15일 내에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측이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과의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꼼꼼한 준비는 필수적인데요. ​
입장 대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필요한 자료나 과정은 복잡해지는 만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력자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법률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
만일 부당해고 벌금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우선 상담과 조력을 통하여 적법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하루빨리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노벰버
2022-11-23

아무리 알바라지만 고용된 시간에는 계약한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업무태도에 관해 근로자분과 터놓고 얘기해보시길 바랍니다. 1주일만에 태도가 확 변할 정도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지,,, 모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