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상담소 다시클리닉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관련 상담문의입니다.

수소폰 (대전/금융)
  • 개인회생
  • 파산신청
  • 사회재진출
2022-08-12
재도전 상담전문가님 안녕하세요. 
IMF시기에 큰 사업 실패로 인해 30년간 무척이나 저희 가정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아버지를 대신해 작성하는 딸입니다.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환갑이신데 30대 초반에 IMF시기에 큰 사업실패로 인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빚이 많이 남아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의 계좌도 못만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개인 변호사에게는 못가겠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진행하였지만
원활하게 도움을 못주시더라구요.
아버지가 정보에 취약하다보니 그냥 돌려보내는것 같습니다..
방법을 안다면 제가 도와 아버지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근히 최저생활비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100세 시대에 4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할때에도 본인 계좌도 못만들어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걱정이 매우 큽니다.
올해 초, 대장암에 걸려 암투병 중이신데 평생 아버지의 소원이 신용불량자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돈을 갚으면 되지않냐고 반문하실수 있는데 그럴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실패박람회에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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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본 답변은 개인 소견으로 참고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상담사 채범식

현재소속

한국공보뉴스 충북제천본부

주요경력

(사)국민기자협회 충북 제천시 지부장
2022-08-18

안녕하세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폰님의 글을 봤을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였다고하지만
명확한 상황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 실패로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현재는 개인신용회복이 되었지만
수소폰님의 상황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법률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법무사 또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게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로 봤을때 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을 파산에서 구제하는 법정 관리. 또는 그러한 관리를 받는 것.

개인파산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

수소폰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행복한 생활을 기대해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십시요.

창업컨설턴트 백성일

현재소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경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2022-08-18

안녕하세요. 창업컨설턴트 백성일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은 수소폰님의 아버님께서 30여년 전 IMF 시기에 사업실패로 현재까지 빚이 남아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문의주셨네요.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기업인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으로 분류되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10년 범위 내 채무상환 가능 및 완제 시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채무상환 가능 및 완제시 면책이 됩니다(*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5년 이내).
개인파산·면책 :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무가 면제됩니다.

파산·면책을 통한 재도전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 파산·면책 신청 : 과거 기업의 모든 장부/서류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비용이 보통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 면책 : 신청 후, 확정까지 1년 6개월~3년(기간 단축 중) 소요되며 면책 전까지 통장 등의 압류로 인해 보통 제3자의 명의로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3. 신용불량 기록 삭제(은행연합회) : 면책 후, 5년(기간 단축 중)이 소요됩니다. (단, 국세는 제외)

개인 회생·파산 종합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폰님께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진행했지만 큰 진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폰님께서는 부친께서 정보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지, 그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공단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폰님께서 부친의 신용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만큼 가족으로서 부친께서 챙기시지 못하는 서류 준비와 상담시 동행하여 도움을 주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폰님께서 서류 준비와 상담시 동행 등 도움을 드림에도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신청과 상담은 아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전화 :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 https://resu.klac.or.kr 

도움을 받으셔서 신용회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도전 전문가 최상진

현재소속

신용보증기금

주요경력

2022-08-22

안녕하세요!

연로하시고 아픈 부모님을 도와 드리려는 귀하의 마음을 느낄수 있어서 저의 마음도 숙연해 집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좌초하게 되면  모든 의욕과 의지가 꺽이게 마련인데 힘드신 와중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간절한 바램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률구조공단이 유일합니다. 
아버지께서 관련 지식 등이 없어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 아버님과 동반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고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신후 관련 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파산 받으실 수 있도록하는 방법인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무료파산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나 이또한 결국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 1600-5500 입니다.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꼭 원하시는 되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고 새로운 삻을 살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재도전 전문가 김상한

현재소속

신용보증기금

주요경력

2022-08-31

안녕하세요, 재도전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상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하의 절실한 사연을 올려주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하셨을텐데 이번 실패박람회를 통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신용불량자라서 받으셨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이 많이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저 또한 이번 상담을 통해 공부하고, 다시 한번 귀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귀하의 아버님의 (현재)채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채무액, 채무종류, 변제능력(소득수준, 재산 등), 변제가능기간(단기 또는 장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채무 상황에 대하여 상기 항목별로 정리해주시면, (재)상담 시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2) 채무조정 방법[3가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회생: 대상채무(제한없음, 세금 및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채무액(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변제기간(3년 ~ 5년), 채무감면(원금감면 100% 가능)
  → 소득(O)/변제금(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 최저생계비-가구수별로 상이)

 - 개인파산: 대상채무 및 채무액(제한없음, 세금 및 건보료 면책불가), 변제기간(없음), 원금감면(평균 70%)
  → 소득 및 재산(X)/특별한 사유(건강 및 나이 등 고려), 파산면책 후 재산축적 및 소득활동 가능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무(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약 6,400여개 금융기관으로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 가입), 세금•건보료•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변제기간(10년 이내), 원금감면 상이(기초생활수급자, 사회취약계층 등 조정비율 사이, 평균 44%)

3) 법률구조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무료 상담 가능, 접수 진행 시에 별도 비용 발생) 통한 (무료)법률상담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상기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안내드린 채무조정 방법 중 가장 유리하거나 충분히 기간내에 변제가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금리인상 등으로 채무변제 있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100세 시대라는 긴 장거리의 인생 마라톤에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Pace-Maker)'처럼 도움을 드리고 싶고, '함께' 완주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신용보증기금

댓글

응원합니다
2022-08-12

힘이 되진 못하지만 상황이 좋아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짝짝
2022-08-29

화이팅 하세요!💪🙏👐

신용이
2022-09-07

응원합니다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2022-10-18

안녕하세요. (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유희숙입니다. 30년이상이나 지속돼온 아버님의 신용불량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고 절망하게 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 아버님을 지켜보는 따님의 안타까움이 어떠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IMF 이후 이렇게 구제받지 못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어디서도 해결해주지 않아 너무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내온 이들을 참으로 많이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생과 파산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공단등의 역할은 사실 자문에 불과하지 직접 회생과 파산을 대행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저희 협회가 변호사 단체등과 협약하여 무료로 파산을 대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저희 협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